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지원 내용

한부모 가정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아이 양육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도의 지원 내용, 신청 대상,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이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운영

👉 쉽게 말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당장 생활에 지장 없도록 국가가 먼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부모
법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이나 양육비 협의·조정 결정이 있는 경우

👉 단순히 구두 합의만 한 경우는 신청이 어려우며, 반드시 법적 결정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
최대 12개월간 지원 가능
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지급이 계속되면 연장 신청 가능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se.or.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본원(서울시) 또는 지방센터 방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급명령 결정문 등 서류 제출

5.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사실 조사 및 심사
선지급 대상 확정
매월 지정 계좌로 양육비 입금

👉 심사 기간은 보통 약 1~2개월 소요됩니다.

6. 유의사항

법적 양육비 결정 문서가 없는 경우 →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해야 함
양육비 선지급 후 국가가 지급 의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부정 수급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의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지만,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 혹시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루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