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세요?”
“병원비도 걱정인데 소득까지 끊기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 상병수당제도를 통해 덜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상병수당제도’**는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확대 시행 중인 이 제도, 지금부터 신청 방법과 조건, 지급 금액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상병수당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아픈 만큼 쉬고, 쉬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상병수당제도 시범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할 경우
-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된 근로자
- 사업주가 발급한 ‘근로확인서’ 제출 가능자
📌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 가능
✅ 상병수당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상병수당은 1일 48,180원(2024년 최저임금 기준의 90%),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 예) 30일 쉬었다면 → 약 144만 원 수령 가능
- 단, 최초 3일은 무급, 4일째부터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 (진단일 포함 4일 이상 필요)
- 근로자 본인이 신청서 작성
- 사업주 근로확인서 첨부
- 해당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의료기관은 상병수당제도 참여 병원이어야 해요.
✅ 2025년 상병수당 시행 지역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전국 확대 예정입니다.
※ 대표 시범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성남시, 인천 미추홀구, 경북 포항시, 부산 사상구, 제주특별자치도 등
💬 자주 묻는 질문
Q. 출근 중 사고도 가능한가요?
→ 아니요, 산재보험 대상은 상병수당에서 제외됩니다.
Q. 병가가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 네, 병가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요.
Q. 여러 번 신청 가능한가요?
→ 동일 질병이 아니라면 연 2회까지 가능합니다.
✅ 마무리 요약
✔ 질병·부상으로 4일 이상 쉰 근로자에게 최대 90일간 상병수당 지급
✔ 1일 약 48,180원 지급 (최대 약 433만 원 가능)
✔ 진단서·근로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로 신청 가능
✔ 시범지역 중심, 전국 확대 예정
‘아프면 쉬자’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제도,
상병수당제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