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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나오는 공익직불금, 올해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작년에 농지등록했는데, 올해는 자격이 될까요?”
👉 매년 봄이 되면 농업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익직불제(공익직불금)**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 조건, 교육 요건, 신청 기간까지
지금 정리해드릴게요!
✅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단순한 소득보전이 아니라
✔ 환경보호, 농촌유지, 안전한 먹거리 생산 등 공익기여를 조건으로 함
📌 신청 자격 (2025년)
1. 농업인 요건
- 만 65세 미만은 농업경영체 등록 + 연 60일 이상 농업 종사
- 만 65세 이상은 농업경영체 등록만 해도 가능
- 1,000㎡ 이상 농지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2. 농지 요건
- 2017~2019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수령 실적 있는 농지
- 농업경영체 등록된 실경작지
- 임차 농지도 가능 (단,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자경 여부, 실경작 여부 조사 강화됨
📅 신청 기간 (2025년 기준)
- 2025년 3월 1일 ~ 5월 31일 (예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o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HBI) 방문 접수
- 국민비서 문자·카카오톡 알림도 참고
※ 접수 일정은 각 지자체별 약간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자 또는 현지 공지 확인 필요
🎓 의무 교육 (2025년)
- 모든 신청자는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필수
- 방법:
-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
- 오프라인 집합 교육: 농정센터 또는 지역 농협 등
- 교육 시간: 1~2시간
- 주제: 환경보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신청자 준수사항 등
✅ 교육 미이수 시 지급금 감액 가능 (최대 10%)
💰 지급 금액
구분지급액
| 소농직불금 | 연 120만 원 (정액지급) |
| 면적직불금 | ha당 약 100~205만 원 |
| 조건불리직불금 등 | 해당 지역 추가 지급 |
※ 소농직불금은 조건 충족 시 소규모 농가에게 우선 지급
※ 지급은 보통 11~12월 중 지급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교육 이수 확인서
- 경작 사실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경작 사진 등)
💡 이런 분께 추천해요
✔ 농업경영체 등록한 실제 영농 종사자
✔ 임차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소규모 영농으로 소득 보전이 필요한 고령농
✔ 직불금으로 영농활동 기반을 유지하고 싶은 분
✅ 마무리 요약
✔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 종사자에게 연 1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
✔ 3~5월 중 신청, 교육 이수 필수, 실경작지 확인 필요
✔ 소농이면 연 120만 원 정액 지급, 면적 기준은 ha 단위 차등
✔ 신청은 농관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농사는 짓고 있지만 신청은 놓치고 계셨나요?
공익직불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회, 올해는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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